데일리메디 고경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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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보건소 공보의 하루 13명 진료"


[ 2005년 02월 24일 16시 03분 ]

전국 보건소에 배치돼 군 복무 의무를 수행중인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 하루평균 진료하는 환자수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숫자는 전국 의사의 하루평균 환자수 44명보다도 턱없이 부족해 공보의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공보의 배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1일평균 외래환자수는 13.7명이며, 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는 16.9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도소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평균 82.1명을, 협회 부설의원 공보의는 80.2명을 각각 진료해 보건소나 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국 의사의 하루평균 진료 환자인 44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복지부는 이에따른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지난 2002년부터 복지부장관이 공보의 배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이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공보의 배치에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에 활용하기에는 평가의 조사범위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진흥원에 의뢰해 전국 1867개 공보의 배치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년간 5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시도 설명회와 중간보고 등 대대적인 적정성평가를 벌인 바 있다.

고 의원은 “이처럼 예산은 예산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못했으니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