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장등 연루 대규모 보험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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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등 연루 대규모 보험 사기단 적발


[ 2005년 02월 24일 22시 25분 ]

지역 병원장 등이 연루, 진료기록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타낸 신종사기단 14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 입원사실확인서 등을 발급해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목포 A병원 원장 B씨 등 목포지역 병원장 2명과 병원 직원 이모(38)씨 등 3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직 병원장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들 병원과 짜고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빼돌린 이모(34·여)씨 등 보험설계사 15명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장모(38·여)씨 등 일반 보험가입자 17명도 구속했다.

이밖에 경찰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4명과 보험설계사 20명, 보험가입자 31명 등 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 미성년자와 200만원 이하 편취자 등 49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적발된 목포권 지역 병원 8곳에서는 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가로챘고 보험설계사와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6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B씨는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내원환자 121명을 상대로 입원일수를 늘리고 진료기록부와 각종 검사대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 작성, 공단으로부터 7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병원 개원시 구입한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리스자금 상환 압박과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목포 외에 다른 지역 병원들도 이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