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0년경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인프라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5년동안 시행돼 온 의약분업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중 의약분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등을 담은 기초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24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대책을 비롯 ▲의약분업 평가, 추진현황, 계획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계획 등 금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사안들을 발표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발전대책 일환으로 BT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임상시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올해 추진 가능한 분야는 우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도입시기에 완급조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 의약분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국민불편 및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회, 정부, 의약계 및 시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성과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내달중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성과평가의 기본방향뿐 아니라 평가범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올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이르면 3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제도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7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급여확대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이후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기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이 T/F에서 다루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