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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후 6년째 위원회 한번 못 열어"


[ 2005년 02월 25일 10시 39분 ]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정계획 가운데 근거법령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법률로서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13개 법정계획과 기본시책들이 명시돼 있지만, 이중 8개 계획 및 시책만 수립되어 시행중이며 5개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아직 수립되지 못한 계획들은 보건의료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한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해당분야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의 기본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경우 근거법령인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연관된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미 3기의 계획이 시행중이지만,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는 국가보건의료발전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로 진흥원에서 작년에 실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현지평가 결과, 보건소별 표준편차가 제2기의 7.4에 비해 8.2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가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관성 부재와 과학적인 국가보건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