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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거짓통계로 의료산업화 주장"


[ 2005년 02월 27일 08시 00분 ]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유출 의료비 10억 달러'발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통계에 기초해 의료를 산업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27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 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해외유출 의료비가 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한 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진 수치 아니라는 것이 이미 지난해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병원이 지난 2002년 외국인 환자 진료로 올린 수익이 1조 2천억원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철지난 통계로 의료 산업화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경제특구 내국인진료, 의료시장 개방 등과 관련한 자료에서 종종 해외유출 의료비가 1조원에 이른다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정확한 통계 확인도 없이 철저히 상업화, 시장화만을 추진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현재 정책방향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를 극한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정책방향이 그대로 추진되면 '돈'만 바라보며 움직이는 의료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용도 못할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닌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도를 충족하기 위해 기본적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