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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후 시력저하 의사에게 책임"
[ 2005년 02월 27일 15시 27분 ]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시력장애가 일어났다면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더라도 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최근 여대생 이 모씨가 라식수술 후 시력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의사는 환자에게 노동능력 상실 등을 고려 674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라식수술과 망막박리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라식수술과 망막박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망막박리가 발생했다는 적절한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또 "고도 근시 환자에게 망막 이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의사인 이씨가 환자에게 수술 전 정밀 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그것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 이 씨는 지난 2002년 서울의 모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시각장애인 6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03년 의사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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