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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약대 6년제" 盧 대통령에 건의


[ 2005년 02월 28일 09시 57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성분명 처방’과 ‘약대 6년제로의 학제개편’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의무 품목 확대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4년 7월까지 확대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현재 규제위에서 관련법안 심의 중”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 등을 개선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토록 했으나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과 약국의 과다한 처방약 구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고가 약 처방을 극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 “약대 6년제는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 5월 16일 학제 연장안을 발표 했고, 2004년 복지부에서 약대 학제 연장안을 결정 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미국의 경우 이미 약학대학의 6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2004년에 6년제 시행을 결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에서 약대학제연장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에 시행되더라도 실제 6년제 약사 배출은 1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약품 투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 약대 학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생명공학 및 BT사업에의 원할한 진출을 위해 약대의 학제개편은 필수적 과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