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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육아 사회화·둘째 자녀 인센티브 검토"
[ 2005년 02월 28일 16시 11분 ]
정부가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 사회화와 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03년 기준 1.19명인 합계 출산율이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훨씬 못미친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의 사회화 △ 둘째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민관합동 상시 기구 설치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들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고령화 대책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민관합동 저출산 대책 기획단' 및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련 대책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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