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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보·자보·산재보험 심사일원화 백지화"
[ 2005년 03월 01일 09시 52분 ]
의협은 최근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를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의협(회장 김재정)은 “이는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심사평가체계일원화 방안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항이며 건강보험심사기준은 교통상해 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여부 등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심사평가체계일원화는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이중삭감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은 도외시 한 채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와 심사평가원의 조직기구 확대만을 위한 것ꡓ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의학의 발전을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정부 의료 산업화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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