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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적정인구 4600만~5100만명 추산
[ 2005년 03월 01일 20시 59분 ]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 규모가 인구학적으로 4600만~5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인구학회가 조사해 1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非생산연령에 대한 부양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한국 적정인구 규모가 인구학적으로 4600만~510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또한 인구학회는 복지적 관점으로 4900만~4950만명 정도, 쾌적성과 풍요성 등을 고려한 환경측면에선 4750만~5300만명이 적정 인구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적 관점 적정인구는 생산연령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이 우선 고려 대상이며 2010년~2015년 쯤 이정도 규모의 적정 인구에 도달할 것으로 연구회는 예상했다.

그러나 연구회는 현재 출산율 추세로는 인구 수가 예상에 크게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방위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환경측면의 경우 정부 환경예산이 늘어날수록 적정 인구 규모도 함게 증대되는 변수가 있어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적정 인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학적 관점으론 1인당 소비수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회에선 아직 정확한 적정 인구 규모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적정 인구 규모는 일단 인구학, 경제, 사회복지, 환경측면으로 나눠 파악한 뒤 이를 취합, 최종적인 규모를 결정했으며 추후 북한을 포함 한반도 적정인구도 연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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