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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10% 단계 감축·비인기과 수가조정
[ 2005년 03월 02일 03시 07분 ]
정부는 보건분야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의대정원 10% 단계별 감축과 비인기과목에 대한 수가조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송 차관은 발제문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과제로 "병상 및 의료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자원관리체계가 미흡해 의료공급이 민간·치료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차관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선진병원경영 환경 조성 △보건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보건의료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차관은 "보건분야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10% 감축할 예정이며 비인기과목에 대한 수가조정 및 병원군별 총정원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 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역암센터 9개소 설립, 지방공사의료원 34개소를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송 차관은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으로 전문병원제 도입 및 개방병원을 활성화하고 선진병원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행과 의료광고 규제완화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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