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大진료비 심사일원화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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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진료비 심사일원화 공청회 '무산'


[ 2005년 03월 02일 02시 40분 ]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추진중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 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산재보험 환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산재보험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비 심사일원화 추진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이 법안이 입법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의원(환노위), 유시민 의원(복지위), 김영춘 의원(정무위)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한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장에 산재환자 약 50명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공청회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며 소동을 벌여 공청회가 중간에 폐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강행할 경우 산재 노동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정과 각성이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공청회장에 미리 배포한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는 산재노동자를 죽이는 시한폭탄’이란 성명서에서도 이들은 이번 공청회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건설현장, 그리고 각종 산업체에서 국가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철주야 피땀 흘려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그나마 산재보험은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자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다”며 산재보험의 의의를 정의했다.

이들은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산재환자와 산재의료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져 서로 야합하여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부당하게 장기입원과 진료를 자행함으로써 산재보험료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환자들은 또“상병치료에 국한하고,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진료의 질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상병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제도로서 직업병과 중증의 복합상병이 다발하는 산재보험을 치료기간과 진료비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중 급여의 70%밖에 안되는 휴업급여로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함으로써 근근이 가계를 꾸리지도 못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치료후에도 휴유증상으로 인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여 가정파탄과 한숨으로 얼룩진 산재노동자의 현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입법추진을 강력 반대했다.

한때 공청회 자리에서는 산재환자들과 주최측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할 정도로 흐르자 급기야 주최측은 공청회를 폐회시켰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산재환자는 "건강보험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산재환자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미 준비된 주제발표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분개했다.

반면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영춘 의원뿐 아니라 장복심 의원, 유시민 의원 모두 “오늘 공청회의 내용은 입법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며 분위기 전환을 모색했으나, 산재환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