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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4개분야 추가·평가결과 공개
[ 2005년 03월 02일 02시 45분 ]
현재 9개분야에 진행 중인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항목이 올해부터는 뇌졸중 및 진통소염제 사용 등 13개 분야로 확대된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의료기관들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차원서 요양기관별 평가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일 "2005년도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외에 수혈 및 무릎인공관절치환술 분야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소 논란이 야기될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 평가자료와 평가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대상 및 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의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양호한 기관부터 공개를 추진하고 공개항목은 우선적으로 제왕절개분만과 주사제 처방률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래 환자의 주사제 사용은 약제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됐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보고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 현지방문 등을 통한 집중중재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자연분만 권장을 위한 라디오캠페인 실시하고 현재 233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의 위험도가 높고 최근 입원진료건이 크게 증가하는 심장혈관질환의 수술ㆍ치료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폭넓은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평가대상 확대하고 의료이용 과다뿐만 아니라 과소ㆍ오용 등 부적절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평가대상을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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