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에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충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의료, 법률, 교육 분야 등의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 대해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만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소유(ownership)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