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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리베이트와 백화점 상품권이 왜 다른가"


[ 2005년 03월 02일 21시 54분 ]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과 관련, 의료계와 약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 분위기가 의료인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우려돼 드러내 놓고 이를 저지할 수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방안을 위해 기존 자격정지 2개월에 그쳤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해왔다”며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한 시장 논리 중 하나일뿐”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아무리 사회주의적 의료 성격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깔려있다고 해도 리베이트가 공정거래를 위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나치지만 않으면 너무도 당연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란 백화점에서 10만원 어치의 물건을 사면 1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라면 그 실체와 규모에 대해 먼저 정부가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정책처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비도덕적'의 잣대만 들이대면서 처벌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리베이트 만큼의 약값 인하'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이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백화점에서 1/10만큼의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물건값을 올리는 것인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물건 값이 내려갈 것인지 경제적 논리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품권은 하나의 상술이고 고객 유치 수단일 뿐 이를 막는다고 해서 절대로 물건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리베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를 막는다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 기준을 의료인 처벌 강화쪽이 아닌 리베이트 적용 기준 강화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인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현 사회에서 바라보는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라며 "의료인의 처벌만을 강화한다고해서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자본주의 경제하의 건전한 약 소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이 아닌 '적정 리베이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약계에서도 약가마진 운운하는 통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