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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제3자 상해치료도 급여 인정
[ 2005년 03월 06일 07시 55분 ]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치료받을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급여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료급여법을 개정, 지난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료급여가 필요할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같은 제한규정이 완화됐다.

이에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또 의료급여 기관으로 부적합한 약국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한 반면,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료급여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

특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근거가 미비돼 장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시 임의급여로서 장제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때 일부 기관에서 입원보증금을 요구해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입원보증금 등 일체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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