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리의료법인 설립 단계적 허용·규제완화"
[ 2005년 03월 08일 02시 56분 ]
앞으로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그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90여개 각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해 의료산업 투자펀드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보육료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