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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설립 단계적 허용·규제완화"
[ 2005년 03월 08일 02시 56분 ]
앞으로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그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90여개 각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해 의료산업 투자펀드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보육료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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