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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폐지, 의료공공성·전문성 무시"


[ 2005년 03월 09일 01시 55분 ]

최근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이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9일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내 외상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50.4%에 달한다”며 “이는 선진국이 10% 수준인 것과 비교해볼때 국내 사회안전망 및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환자 사망률을 30%대로 낮추기 위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예산으로 이관할 경우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예상 증액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트워크는 또 전국 차원의 응급의료기관 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덧붙였다.

단체는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의 지정권한을 복지부에서 시도로 이관할 경우 지정기관 난립과 응급의료제공체계의 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 후 지정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잇으며,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센터 지정취소 권고에도 시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단위로 응급의료체계를 접근할 시 병원전단계의 생명구호에 심각한 후퇴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네트워크는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응급의료 행정이 잘못되면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잇기하고 응급의료기금 폐지와 전국차원의 응급의료기관 관리 주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재고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