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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장관 "출산관련 보험급여 대폭 확대"


[ 2005년 03월 09일 21시 48분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저출산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출산관련 건강보험 급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해 의약품 위해정보 관리기구 및 의약품정책심의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복지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 19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이념 및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 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에 근거해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과 고용,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산업 등을 포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건강보험의 출산관련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인요양서비스체계 구축과 관련, “치매ㆍ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등 복지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많은 복지전화를 하나로 통합 연계하기 위해 통합복지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관련, 그는 “당초 2006년을 목표로 했던 누적적자 해소가 2004년 달성됐다”며 “이러한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재정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보장성 확대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할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 강화 ▲도시지역에 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예방가능한 응급실의 사망률을 현재 50% 수준에서 2007년까지 20% 이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응급의료센터ㆍ응급전문의 확충 등 응급의료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또 “혈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염혈액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검사시스템을 완비해 나갈 계획이며, 줄기세포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BT관련 임상시험 인프라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특강에서 김 장관은 강연 발표후 교육생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 정책으로 ▲저출산현상에 따른 대책 마련 ▲BT산업 관련 정책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 등 3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