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영리병원 허용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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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영리병원 허용 전제


[ 2005년 03월 10일 02시 32분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의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당초 도입이 논의됐던 외부감사 의무화는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병원들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 및 대학재단의 병원 사유화 논란이 일면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방침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이 같은 여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서울대병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민간 회계법인에 의뢰해 본격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감대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익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외국과 같은 기업형 병원도 등장할 전망"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병원의 투명한 회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경영기획팀 관계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이 실제로 적용되고는 있지만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올바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감사가 필수적"이라며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이를 점검하다보면 결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나 부조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병원협회측 역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을 위한 필수적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라며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그 공정성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의료기관회계기준은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올바른 적용을 위한 철저한 사전회계관리 문화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또 다른 병원측은 "그동안 병원은 사회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각 병원별로 법인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법적 기준에 따라 각 병원에서 다르게 처리하는 회계방식이 일관성 있게 통일된만큼 그 공신력을 얻기위한 외부감사도 의무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