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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경제적부담 年 15조…보험료율 1%인상"


[ 2005년 03월 10일 03시 00분 ]

암 환자들의 경제적 총 부담액이 한해 15조4694억원에 달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국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1% 인상해 암 질환 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가 11일 개최할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할 열린우리당 이기우 국회의원과 국립암센터 박은철 연구원은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암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접비용은 2조2026억이며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총 부담은 15조 4694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암 환자들은 이 같은 공식적 의료비 이외에도 암 발생 첫 해에 대체보완의료비로 135만원, 이전 병원에서의 의료비 72만원, 그리고 교통비용과 간병인 등 직접 비용으로 126만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기별로는 1기인 경우 암 환자의 공식적 의료비는 773만원인데 비해, 4기인 경우 1852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발생 첫년도에 999만원의 공식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암 환자들의 절반 가량인 56.3%가 암이 발생한 후에는 직업을 상실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은 50.2%에 머무는 등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1/2~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제로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율이 4.31%로 일본(8.85%), 벨기에(10.8%), 프랑스(13.55%), 독일(14.4%), 네덜란드(17.6%)에 비해 현저히 낮다.

보험급여율 역시 우리나라가 50~60%대로 88%인 일본과 벨기에, 73%인 프랑스, 91%인 독일 등과 비교할 때 떨어지고 있었다.[표참조]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1% 인상해 암 질환 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 중이며 이렇게 될 경우 확보되는 재원이 3조 48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암 환자의 보장을 위해서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현재 중대질환에 대한 조치들의 대부분이 급여로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라며 “추가확보된 보험재정을 암 환자의 보장에 활용하기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