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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CT판결 의료이원체계 스스로 부인"


[ 2005년 03월 11일 03시 21분 ]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기린한방병원의 CT사용 허용 판결과 관련 의사협회가 이번 1심판결 결과는 현행 이원적 의료체계를 법원이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이 사건의 CT기기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할 경우 같은 논리로 MRI, 내시경 등 기타 첨단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의학 ·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 이원체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현행법 체계에서 CT기기는 의사의 의료기기임을 전제하여 규정돼 있을 뿐아니라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한의사의 적정한 한방의료행위에 어떠한 저해요소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CT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점에서 CT기기 허용은 이원적 의료체계와 현행법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굳이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해야 한다하더라도 고가의 첨단 전문의료기기인 CT기기를 전문지식이 없는 한방병원 등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전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그 촬영과 판독을 의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린한방병원측은 이에대해 현재 항소심 담당 변호사를 선임중이며, 재판 진행과정에 맞춰 차근차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은 변호사를 선임중이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에 조용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