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곳간 열쇠 복지부·공단 떠나나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재정 곳간 열쇠 복지부·공단 떠나나


[ 2005년 03월 11일 22시 01분 ]

오는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당분간 지속되지만, 그 이후 건강보험재정 운용 방안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14일 기획예산처와 KDI 공동 주관으로 2005년~2009년까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 보건복지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향후 건강보험제도권 전체에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기획예산처 주관하에 건강보험재정기금화 방안이 적극 검토돼 복지부나 건보공단 등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던 행정부처나 기관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공단은 11일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우선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주장은 작년 5월 감사원이 복지부 및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또 작년 8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통제권 확보 차원에서 기금화를 주장했다.

이후 기획예산처가 '기금존치평가보고'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여 기존의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건보재정의 기금화 주장 논리는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회계투명성에 대한 비판제기 등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재정규모 증가의 경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총 16조원에 이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16조원은 복지부의 당시 일반회계 예산 8조7,000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로 4대 사회보험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실제로 4대 사회보험의 연간 재정지출규모는 건강보험이 16조974억원인 반면, 국민연금 2조5.026억원, 고용보험 1조8,508억원, 산재보험 2조9,607억원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기금화돼 있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운용됨으로써 국회가 재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결산 심의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에 국한돼 있다는 주장이다.

즉,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총 재정지출액의 20% 수준인 3조4,830억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국회가 심의할 뿐 나머지는 80%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작년 한해동안에도 3조50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회 통제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관리운영비조차 전액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회보험 재정은 기금으로 운용되면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금화 반대입장을 공식 밝힌 건보공단의 경우 가입자, 공급자 합의구도의 제도운영 민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금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단은 또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국고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반발을 사 결국 재정안정의 틀이 깨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단은 "보험방식을 택한 선진국들도 기금의 국회 심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이 확보된후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검토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추진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대 축이 건강보험재정이란 곳간 열쇠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여야 결판날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