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7년 건강보험 재정운용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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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건강보험 재정운용틀 전면 개편


[ 2005년 03월 13일 12시 37분 ]

그동안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에서 진료비지출액에 연동하여 급여비용의 50%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왔던 국고 지원방식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및 진료비지출 통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등 종합적인 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틀이 오는 2007년경에는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예산처와 KDI는 14일(월) 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예처가 이날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포괄적 국고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 계층별 차등지원 원칙으로 국고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에는 지역보험 급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보험 급여비용의 40%를 지원했고, 또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역보험 급여비용의 10%를 지원하는등 전체 지역보험급여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보험에 대한 일괄적 국고지원방식은 지난 2003년7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용하므로써 지불능력이 낮은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실질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야기했다.

또 지불능력이 낮은 피보험자를 보조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방식이 소득파악률이 높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한다는 불만도 팽배했다.

이에따라 직장과 지역에 상관없이 1차 기준으로 ‘추정소득’을, 2차 기준으로는 ‘직종’을, 3차 기준으로 ‘긴급 빈곤층’등 지원등급을 구분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앞으로 도입될 노인요양보험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예처는 또 목적과 기능이 다른 건강증진기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과 향후 도입예정인 노인요양보험 재정을 포괄해 (가칭)건강보장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건보재정의 의사결정기관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복지부의 건정심 등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2007년 이후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은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고 의료급여 및 향후 노인요양보험의 국고지원 방식과 적합성 등을 고려, 건강보험재정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