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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군의관도 복무기간 단축" 건의
[ 2005년 03월 14일 03시 1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내달 중 군의관의 군복무 기간 축소에 대한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공의협은 14일 현행 군의관 복무기간은 훈련 4개월을 포함 38개월로 일반사병 등의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주경 사무총장은 "현재 일반 육군 사병은 복무기간이 24개월로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군의관의 복무 기간 단축은 당연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대의 수학기간이 6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의대생의 사회환원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협은 사회의 여론 확보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 현재 4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었지만 국방부 관할 업무라는 회신만 받았다"며 "다음 달에 있을 국방부 요청을 위해 정치 관계자를 섭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요청이 국방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의 복무기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 해보겠지만 군의관과 일반사병의 복무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군 학사장교의 경우 소위로 임관돼 39개월을 복무한다"며 "군의관은 대위급으로 임관되고 있다"고 덧붙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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