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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역노조, 21일 5500명 '총파업' 돌입
[ 2005년 03월 18일 21시 24분 ]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점점 약해지면서 그동안 파업을 자제해왔던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노조(사회보험노조)가 오는 21일(월)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수가 총 5,500명에 달하는 지역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국의 227개에 달하는 건강보험지사들의 민원업무도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및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경인본부가 선도파업에 들어가는등 4월1일까지 파업일정이 이미 짜여진 상태다.

우선 서울·경인본부가 18일 선도파업을 시작하면서 오후 3시 공단에서 서울·경인지역본부의 대다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서울·경인지역 이외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본부들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6시부터는 야간농성을 실시했다.

특히, 지역노조는 오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지역본부가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사측은 오는 21일 직원 1,000여명에 대해서 본부 및 각 지사간 과·결원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전보발령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전보 인사가 각 지사간 과·결원 문제의 해소차원이 아니라, 경영상의 전략적인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노조 한 관계자는 "이미 노조측에서는 각 본부 및 지사간 과·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그러나 사측에서 계획중인 이번 전보는 그동안 사측에 밑보이거나, 사측에게 불리할 것 같은 조합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노조는 22일부터 이달말까지 각 분부별로 순환파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각 본부별 파업은 서울(3/22), 충북·대전충남(3/23), 대구경북(3/24), 경인(3/25), 부산·강원(3/28), 경남(3/29), 전북·광주전남(3/30) 순으로 예정됐다.

이같은 각 본부별 순환파업 기간동안에도 원만한 노사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다시한번 전면파업을 실시할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파업 중간에 노사간의 협상진전이 있을 경우 이같은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노사간 양측의 협상정황을 볼 때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은 18일 노조가 선도파업에 돌입하자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관련, 공단 한 관계자는 "노사간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차이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성재 이사장이 이미 공개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루트를 통해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사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파업의 표면상 이유는 올해 임금협상 결렬이다. 현재 노조측은 올해 총액기준으로 총 8.44%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2.8%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조파업의 배경에는 작년부터 사측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취해왔던 많은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 16일까지 부당징계를 당한 조합원수가 총 160명에 달한다.

이는 노조 조끼착용, 조합원 게시판에 이사장 비난글 게재 등으로 직위해제된 88명을 비롯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해고자 10명, 징계자 26명, 그리고 공단내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14명 등 총 160명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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