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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종합대책등 인구문제 집중 연구"


[ 2005년 03월 15일 03시 08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신인구정책개발센터(센터장 이삼식)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고 저출산 대책 마련 등 인구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복지부와 재경부 및 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19명으로 구성된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을 출범, 2005년 상반기안에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보사연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되는 센터는 연구원 8명이 상주하는 국가정책 상설 연구기관으로 지속적인 인구부문 연구진행이 가능하며 이미 외부 실무팀과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삼식 센터장은 "1980년대 이후 인구수가 안정되면서부터 국내의 인구대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센터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그는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의 노동력 및 국방력 등 모든 사회·경제 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센터는 인구문제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해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어떻게 안정된 인구로 갈 것인가는 센터의 가장 큰 과제"라며 "올해 안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회의해 중·장기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인구패널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인구변동을 감시, 이를 검토함으로서 국가 정책수립에 영향을 줄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앞으로 센터는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14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과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져 인구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와 재정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