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연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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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연기 가능성 높아


[ 2005년 03월 14일 21시 46분 ]

당초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007년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05~'0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검증이나 인프라 부족, 재정여력이 충분하기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 가정의 과다한 요양부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비용을 사회화하는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박사는 "아직 제도에 대한 검증이나 인프라 부족,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의 운용상 문제점,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족,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인프라 미비, 막대한 소요비용에 비해 제도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할 때 제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박사는 "노인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검증, 그리고 제도수혜자는 물론 비용부담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비용분담과 관련한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도입시기와 단계적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