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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처 "贊"-건보재정 기금화-복지부 "反"


[ 2005년 03월 14일 15시 26분 ]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를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현재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05년~200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 자리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참석한 많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토론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우선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박사는 현재 기예처가 추진중인 기금화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렸다.

그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여타 사회보험의 연간 재정지출규모는 많아야 2조9천억원인 반면, 건강보험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무려 16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기금화돼 있지 않아 회계관리가 국회의 심의없이 복지부 장관 승인하에 운용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한해에만 무려 3조5천억원의 재원이 국고(國庫), 즉 국민의 세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됐지만 건강보험재정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에서 빠져 있어 정부의 정확한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윤 박사는 담배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제외시킨 채 건강보험과 향후 도입될 노인요양보험 재정을 포괄하는 (가칭)건강보장기금을 신설해 이를 관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건강보험재정은 규모면에서 정부의 감시기능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기금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 국장은 "건강보험은 수가 및 보험료 등을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들이 매년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특수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화를 하면 국회가 예산을 차후에 추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기금화를 시키면 매년 수가나 보험료 협상때 정부가 분쟁에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동안에도 이같은 특수한 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잘 운영돼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금화시키게 될 경우 현재보다 더 잘 운영될지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은 신중한 표현으로 기금화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대기 심의관은 "현재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건강보험재정에 빠져 나가고 있지만, 이에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는 상태"라며 "이는 국민들이 결국 모자란 것 밖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어떠한 재정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금화 추진의사를 완곡히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방식과 관련, "국고지원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수가도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후 공대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지만 의대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들은 명쾌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행 건강보험재정의 운용 현황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