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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기준 재원환자수로 전환"


[ 2005년 03월 15일 21시 43분 ]

현재 병상 운영현황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간호관리료를 평균 재원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보좌진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간호관리료는 원가대비 50% 수준에 그쳐 오히려 간호사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건비 보전 개념이라며, 그러나 현행 간호관리료는 간호원가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등급(환자:간호사, 2.0:1 미만)이 원가는 4만1488원인 반면, 간호관리료는 2만1465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등급(2.0~2.5:1)도 실제 원가는 3만5956원인 반면, 간호관리료는 1만8603원으로 책정돼 있다.

간협은 "이 같은 원가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수를 확보하여 가산금을 받는 것보다 간호사 수를 줄여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의료기관에 적정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최소한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며 "그러나 대다수 의료기관이 적정인원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상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간호관리료의 경우 병상수가 낮은 의료기관에 불이익으로 작용,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감소등 경영상의 이익을 증대할 방법 모색으로 간호사의 고용불안정과 간호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기준을 현행 병상수 기준에서 평균 재원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