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보호, 파업보다 우선"
[ 2005년 03월 16일 13시 51분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생계유지 및 보호가 근로자의 파업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파업권을 발휘해 사용자와 쟁의행위를 벌일 때 유리한 협상을 유지하도록 신규인력 또는 대체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토록 한 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설종사자인 근로자가 파업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및 대체인력을 금지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재단 시설생활자의 기본적 생계보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다"며 "충돌하는 두 이익의 형량 비교시 시설 생활자의 생계유지 및 보호가 시설종사자인 근로자의 파업효력의 유지를 위한 신규 및 대체인력의 금지보다 더 우선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