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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數 대비 노인의료비 증가 4배 빨라"
[ 2005년 03월 17일 10시 33분 ]
노인인구수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 노인의료비 증가수준은 4배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 1992년 5.2%에서 2002년 7.2%로 2%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9%에서 18.8%로 4배 정도 가파르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총공공지출(중앙정부·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및 건강보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35.5%에서 2020년 38.4%, 2050년 52.6%, 2070년 59.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GDP대비 13.9%, 2070년에는 20.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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