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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 의료기 구매책임 병원장에 없다"
[ 2005년 03월 18일 02시 20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금지에 대한 책임을 병원장에게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 5항 등을 삭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18일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구매시 매번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 5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3조는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과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4조는 이를 위반한 의료기기를 구입,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 행위시 사용자가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보상책임을 판매자에게 묻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광고금지에 대한 책임을 병원장에게 묻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병협측의 주장이다.

병협은 또 “그 동안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서는 안되며 병원장 등은 이를 구입,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제24조 제5항에 대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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