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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보재정특별법 만료후 국고 지원"


[ 2005년 03월 18일 02시 00분 ]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오는 2006년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간 보험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을 위해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국고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율도 현행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천원) 이하를 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3만5천∼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간은 보험적용을 해주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주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자녀 양육의 사회화와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한 범국민적 민·관기구 구성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되 2008년까지 18세 미만자를 포함, 의료급여 수혜자를 단계별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교사 등에게 복지대상자를 신고토록 하는 방안 뿐아니라 복지도우미 배치, 시·군·구에 복지기획팀 구성, 지역 복지위원 위촉, 복지담당 공무원 1천800여명 증원 등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