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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특수의료장비 관리·검사 일원화" 촉구


[ 2005년 03월 18일 03시 20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특수의료장비의 사후관리 및 검사에 대한 일원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18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을 개정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를 일원화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복문제 개선을 위해 양규칙에 의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통합해 줄 것"도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동일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별도로 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검사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이며, 현재의 관리시스템을 전혀 활용치 않음으로써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에 의한 검사항목(기준)과 상당 부분 중복돼 같은 검사항목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관리운영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단독 지정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나친 권한 위임이며, 품질관리검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지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대학병원 중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고, 품질관리검사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선정해, 같은 진료권역내 중소병원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의한 품질검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2003년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등록 후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검사(1년 : 서류검사, 3년 : 정밀검사)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