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전보인사 강행…노조, 파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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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보인사 강행…노조, 파업 장기화


[ 2005년 03월 21일 10시 3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사회보험노조측이 강력히 반대해온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강행, 노조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험노조측은 공단의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노조원 탄압을 위한 경영상의 전략적 전보발령'이라고 단정짓고 철회를 요구,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1일 4급이하 977명(직원의 12.0%)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치와 관련, "지사별 과·결원의 완전 해소와 일하는 조직풍토 조성을 위한 것이며 지난 17일 간부인사에서 단행한 '복수직급제 확대, 직위공모제실' 등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인사혁신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8년 및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통합으로 5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에 따라 지역간 퇴직인원 편차 발생, 가입자수 변동에 따른 지사별 정원 조정 등으로 현재까지 지역별로 과·결원율이 심한 상태에서 운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수도권 지사에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노조의 반대가 극심해 계속 지연돼 왔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반면 사보노조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노조원에 대한 '보복성 원거리전보'라고 규정, 강력히 맞대응 할 방침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노조측의 '파업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임금 총액대비 8.44%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보장, 협약준수, 합의이행 및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측 역시 사측의 강공에 맞서 이달 말까지 예정된 지역본부별 순환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노조 김명환 사무처장은 "과·결원 해소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전보는 상식을 벗어난 인사·경영권의 폭거"라며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사무처장은 특히 "노조는 그동안 노사간 합의로 '전보관리규칙'을 제정했으나 사측은 매번 이를 무시, 이번에도 공단의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이른바 '경영상의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거리 전보를 비롯한 징계·보복성 전보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공단은 이번 전보를 철회하고 노사가 지역별 과·결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전보규칙에 의거해 예측 가능하고 직원간의 형평성 있는 전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성실하고 진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공단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측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서 '노조원의 이탈을 막고,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각 지역별 순환파업 등 노조원 개인당 10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파업을 실시하는 '변칙적인 투쟁방식'을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