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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서비스 산업화 올 최대 역점"


[ 2005년 03월 21일 21시 05분 ]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올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포함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의료서비스산업화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21일(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 개최된 의협신문 창간 38주년 기념식 및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에서 “최근 의료환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지난해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으며, 이에따라 국민들의 의료욕구도 크게 높아졌다”며 “대외적으로는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의료시장 개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며 “복지부는 지난 18일(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업무보고했고, 23일에는 이를 국민들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올해 복지부의 최대 역점사업중 하나는 바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라며 “이를위해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료시장의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은 합의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정책과제 추진과 관련,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금) 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연두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원격진료, 진료정보 공유 등 e-health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등 보건의료 정보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 정보 제공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외국환자의 적극적인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환자 국내 유치시 장애요인들을 개선해 나가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