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부터 도입
[ 2005년 03월 23일 10시 39분 ]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는 23일 2010년에 65살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인요양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실시모형’ 최종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노인요양센터 등에 입원시켜 간병 등을 통해 보살피는 제도다.

확정안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까지 전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가칭 ‘노인요양 보험법’을 제정해 2007년부터 3단계로 노인요양 보험을 확대·시행한다.

또 보험 재정은 정부·보험료·수혜자 본인부담 비율을 4대 4대 2로 조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의 3단계안을 보면 1단계(2007년 7월~2010년 6월)에선 65살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 대상의 경우 최중증 6만명에게 우선 노인요양 보험을 적용하고 의료급여 대상 극빈층에는 최중증과 중증을 포함해 3만명에게 이를 시행한다.

2단계(2010년 7월~2013년 6월)에는 65살 이상이면 경증까지 포함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51만4천명 모두에게 확대 적용한다.

3단계(2013년 7월 이후)에서는 대상 연령을 45살 이상으로 확대해 89만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4월초부터 시범사업자 선정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5~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각 부처간 공청회를 통해 노인요양 보험법안을 확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