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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저지·의료공공성 강화"
[ 2005년 03월 24일 08시 23분 ]
보건의료·노동자·시민단체 등이 연합된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3일 정기대표자회의를 갖고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등을 2005년 사업계획안으로 확정했다.

24일 연대회의는 "올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 이는 의료공공성 훼손 및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의료산업화 정책과 민간보험 도입 저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산 △의료산업 관련법 및 제도 개정 저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상의료 투쟁과 연계 △민간 의료보험도입 반대를 위한 기구 신설 등에 의결했다.

연대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단계적 추진, 총액상한제도 개선 및 중대상병 보장제 도입 등을 요구키고 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공공의료의 로드맵(road map) 마련과 지난해 제시된 공공의료예산 4조원의 집행 및 사용처의 공론화를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 "올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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