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진료정보 보호는 '공감' 방법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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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정보 보호는 '공감' 방법론 '이견'


[ 2005년 03월 24일 11시 57분 ]

24일 의사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진료정보 및 개인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히구치 노리오 일본 도쿄대 법학부 교수와 박윤형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일수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 공동대표 발표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단 이평수 상임이사,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 안춘수 교수(연세대 법대), 우득정 논설위원(서울신문), 유희탁 법제위원장(병원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의사협회)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선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윤형 부회장은“환자의 진료정보 및 국민사생활 보호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정책의제로 상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단 이평수 상무는 "진료정보와 그 외 파생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부터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며 진료정보 보호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불이익이 예상돼 보호해야 할 정보의 정확한 범주부터 시작해서 보호방법에 관한 제도적, 기술적 정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이평수 상무는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진료목적 사용은 가능하나, 그 외에 누출은 불가하다는 의견은 매우 이기적인 발언같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 상무는“EMR(전자의무기록) 역시 내부자, 즉 작성자가 더욱 문제”라며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 전반을 조정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최유선 실장 역시 박 부회장의 주장에 “심평원은 이미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미 제도적 통제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환자의 진료정보 보유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 "심평원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라며 "하지만 진료비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뿐 만아니라 처방전 보관기관이 5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10년인 정보보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진료정보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큰 경쟁력을 갖춘 법적 문서로 이용될 수 있다”라며 의료정보의 다면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 이사는“개별 정보 유출보다는 정보 집적이 위험한 요소이므로, 정보공학적인 데이터 분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진행근 과장은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사업, 전자건강기록 연구사업,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률안 등 3가지 방향으로 진료정보보호정책을 검토중”이라며 "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를 통해 개인사생활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