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호사단독법' 내주 국회 발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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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독법' 내주 국회 발의 촉각


[ 2005년 03월 25일 02시 01분 ]

대한간호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 단독제정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의료단체들과 막바지 이견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차 불거진 간호사법내의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법을 준비하고 있는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을 발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대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협회 이한주 기획정책국장은 “김선미 의원은 이견조율이 끝나는 다음주쯤 간호사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간협이 직접 의료단체들과 간호사법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반증 하는 것으로, 실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을 비롯 대한의료기사단체연합과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어 간협의 ‘협회간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이같은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사법 제정 반대의견에 대해 이 국장은 “해묵은 논란이 다시 중점화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법 조항 중 간호조무사에 관한 것은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해명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법 단독제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으로 △의료단체간의 충분한 의견교환 결여 △현행 의료법령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관계법령에 대한 의견 결여 △간호조무사의 업무법위에 대한 의견교환 미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같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근본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협회간 협상을 통해 법조항을 판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해야 한다”며 “간호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지 협회간 이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로 명시돼 있어 이들의 의원급에서 진료보조업무와 간호사법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간호사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침해에 대해 이 국장은 “만약 우리가 그들을 병·의원급에서 진료보조업무를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간호사법보다 하위 법령인 복지부령을 변경하는데 힘쓰지 간호사법을 제정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까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볼 때 간호사가 간호보조사의 업무를 잠식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