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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기관 횡포 방지" 검사의뢰 일원화


[ 2005년 03월 25일 02시 08분 ]

의료단체가 수탁검사기관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최근 적정 수가와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검사센터와 협약을 맺고 검사의뢰를 한 곳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수탁기관협의회에서 30~40%의 관리료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가를 인상해 줄 것을 관련 개원의협의회 및 단체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수협은 “전문수탁검사기관에서의 검사는 의료행위로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할인되거나 위탁료 최저가 입찰이 행해지는 등 의료발전 저해요소로 각인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한수협은 일부 의료기관이 영세한 위탁기관들에 3개월에 70%덤핑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산개협은 “몇차례 면담을 통해 순조로운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수탁검사기관들이 단결해 수가를 일방적으로 좌우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산개협은 새로운 검사센터와 투자협약을 맺고 검사를 이곳 한곳으로 지원, 합리적 수가와 운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영업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인증이나 정도관리 등도 철저한 곳을 서배했다는 것이 산개협측 설명이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수탁검사기관에서는 개원의가 마치 상당한 압력으로 20~30% 덤핑을 강요하고 있는 듯이 말하지만 덤핑은 업체 난립에 따른 원인에 있고 시장경제 원리에서 경쟁에 따른 가격 경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함께 담합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이 같은 폐단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