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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희생 강요하는 각종 시책 철폐"


[ 2005년 03월 25일 10시 37분 ]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총회가 이번 주말(26일)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대부분 의사회가 올해의 핵심 사업방향을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온 각종 정부 시책들의 철폐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올해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비롯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약대 6년제 추진 저지, 한방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한방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의사회는 또 한의사들의 CT 사용을 비롯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규제책 마련뿐 아니라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병예방등 고유업무에 주력하고 진료는 의료보호 환자로 제한시키며, 도시형 보건소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감염성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 감염성폐기물(액상적출물) 처리규정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단일화. 처리비용 부당인상 억제 등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감염성 폐기물, 세탁물 취급내용 등 의원을 상대로 한 위생교육 교육비, 교육내용, 교육과정 등을 일괄 검토하여 한번에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자는 주장도 강력하다.

울산시의사회의 경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 진료수가 현실화뿐 아니라 야간진료시간 조정 요구가 거세다.

특히 현행 야간진료와 휴일진료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게 조정하고, 야간진료비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원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고시들을 철폐해 나가자는 것이다.

25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광주시의사회의 경우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의료의 황폐화와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상의 불공정한 수가 계약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료내역포상금제 등 반인간적인 제도시행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의․한의학간 갈등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 불합리한 의료이원화 체계를 타파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