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노조 또 고개드나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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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또 고개드나 '이목 집중'


[ 2005년 03월 27일 21시 40분 ]

지난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공의 노조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게 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는 최근 연속당직 금지 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소합의서 도출 협상이 결렬됐다고 27일 밝혔다.

전공의협의회가 제출한 소합의서에는 △전공의 연속당직 금지 △근로기준법에 합당하는 휴가 보장 △병협, 전공의협 회비 일괄 징수 △병협, 전공의협 복지기금 마련 일부 담당 등 총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병협은 ‘연속당직은 하되 월요일 오전은 쉴 것을 권고’로,‘연 14일 이상 휴가’는 ‘연 7일 이상 휴가를 권고’로 수정안을 내세웠다.

또 '병원 총무과 협조 공문요청과 교육수련 보조수련금 정부지원 요청 조항건'은 삭제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노조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의학회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한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각 병원 수련 담당 교수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시켰다.

이 교수는 “현재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이번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를 결성하는 등 단체 행동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아직 미지수이지만 연내 이 문제가 가부간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또 다른 교수는 "현재 교육수련 보조수련금의 정부지원 요청 등에 대해 병협의 입장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두 단체가 발전 협정서 체결 이후 7차례나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대전협이 병협과의 노조설립 유보 합의서를 채택할 당시 전공의 수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선 바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어 노조 설립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당시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함
께 가지고 있고 출산 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지속적으로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며 "여기에 임금 등의 문제까지 가세할 경우 전공의의 신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은 물론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협은 많게는 4600만원에서 적게는 2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병원별 전공의 연봉을 일괄 3300만원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공의협은 내달 16일 임시총회에서 노조 문제를 비롯 단체행동 등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