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굿+침술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 2005년 03월 30일 03시 12분 ]
최근 굿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굿을 통한 지병치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29일 송모씨가 “굿과 침술로 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무속인 한모씨와 침술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학적, 객관적 설명 없이도 무속인과 의뢰인의 정서적, 신비적 영역에 대한 공통적 믿음을 기초로 행해지는 것이 무속에 대한 전통습성”이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지병을 치료하지 못했더라도 굿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침술을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굿을 받고 침을 맞으면 지병이 완치된다고 속였다는 원고측 입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오랜 기간 척추염을 앓아오단 지난 2002년 12월 한씨와 김씨에게 굿을 하고 침을 놔주는 대가로 모두 7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병세의 차도가 없자 한씨 등을 상대로 1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