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급여서 '회비 임의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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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급여서 '회비 임의공제 추진'


[ 2005년 04월 03일 21시 38분 ]

그동안 회비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전공의협의회가 일종의 무리수를 띄워 회비 징수율 제고에 나서 회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최근 병원협회에 “2003년도 대의원총회서 전공의 회비를 1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각 수련병원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본회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이는 전공의협의회가 현재 한달 기준으로 5000원, 1년 단위로 일괄납부시 5만원인 회비 징수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즉 현재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가 회비를 징수해 자체 회비를 떼어 놓은 후 전공협에 회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협에 회비를 적극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따라 전공의협은 각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병원 총무부가 전공의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해서 전달하면, 이 중 일부를 해당 병원 전공의협의회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 전공의협은 지난달 7일 전공의 연속당직 금지를 비롯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는 소합의서를 병협에 제출했다.

이 당시 전공의협은 병협에서 전공의 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달라는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대성 회장이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현재 대전협에 가입된 90여개 병원들의 회비는 각 병원마다 따로 걷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병협에서 가입병원들의 회비를 일괄 징수해 납부해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병협은 이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수용하기 곤란한 제안으로 판단,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결국 소합의서 내용에서 삭제하는 쪽으로 양측이 결론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협측에서 이번에 병협에 전달한 공문도 해당 전공의의 본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원들이 이 사실을 알 경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병원계 한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이 소속 전공의들의 급여에서 대전협 회비를 임의적으로 공제해 전공의협측에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각 전공의들로부터 회비공제 신청서를 받지 않는 한 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