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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주사제 처방률 공개" 강행
[ 2005년 04월 03일 21시 21분 ]
주사제 처방률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이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향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공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이달 말까지 한차례의 마지막 조율만을 거친 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근 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사제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여부 및 방법, 대상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눴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병협과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은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기관은 곧 부도덕하다는 오해로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개적인 반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은 주사제 사용이 비록 낮아지고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5~10%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평가대상 및 범위는 지난 T/F에서 제시된 포지티브 방식의 25%안이 유력하다.

이 안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25%의 의료기관을 우선 공개하는 것으로 병원은 260여곳, 의원은 5000∼6000여곳 정도가 해당된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표시과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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