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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군복무기간 '36개월→24개월 단축'
[ 2005년 04월 06일 13시 39분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조만간 현행 36개월인 의사들의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달라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은 "현재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 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이 1년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군의관의 경우 필요인력에 비해 의대를 졸업하는 대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36개월의 복무기간은 비효율적"이라며 이의 단축을 요구했다.

전공협의 한 관계자는 "의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군에 입대하는 경우 24개월을 근무하게 되지만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 등으로 입대할 경우 군사교육기간을 제외하고 3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 1966명 중 군의관으로 입영한 인력은 824명에 불과하다"며 "1000여명의 나머지 인력이 공보의로 대체복무를 하며 사회진출 시기를 1년여간 늦추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이번에 개정을 요청할 법률 조항은 ‘군인사법 7조 1항 2호’와 ‘논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7조 1항’, 병역법 34조 2항’등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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