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립병원등 공공의료기관 민간위탁 재고"
[ 2005년 04월 06일 11시 01분 ]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 등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민영화 추세는 사실상 공공성을 저해,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민포럼이 최근 서울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내 총 6개의 시립병원 중 특병원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민간병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시립병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의무"라며 "민간위탁 운영을 하다보니 공공병원의 역할이 제약당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간의 연계체계에도 문제가 생겨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체 기관수 대비 9.8%, 전체 병상수 기준 15.5%에 불과해 OECD국가중 가장 적은 비율"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책임져야할 시립병원들을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해왔고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해쳐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민영화는 공공성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체계 확립후 민간체계와 연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강일 서울시의원 역시 "공공의료를 관장해야 할 지방정부가 전문성있게 운영할 실력과 노하우가 없고 종사자들의 책임성과 마인드가 결여돼 대대적으로 위탁 전환한 것인데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