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병원계 산별교섭 '노사정 삼각구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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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병원계 산별교섭 '노사정 삼각구도' 팽팽


[ 2005년 04월 06일 21시 25분 ]

올해 병원계 산별교섭은 노사정의 미묘한 대립구도 속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노사 양측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3차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전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는 주요 쟁점에 관한 대립과 갈등의 사실상 실질적인 산별교섭의 전초전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노조가 바라보는 2005년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올해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몇가지 과제를 던졌다.

이 실장은 “병원 사용자는 먼저 ‘사용자 단체’ 구성에 노력해야 한다”며 "병협이 스스로 역할을 자임하거나 사용자가 독자적인 사용자단체 구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중교섭과 이중파업 문제는 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려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측은 2005년7월부터 의료기관에 온전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 대해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2005년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먼저 산별노조에서 요구하는 병원계의 일사불란한 사용자단체 구성 자체가 어려우므로 병원별 특성과 규모를 감안한 특성별 교섭 군을 갖춰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중쟁위행위 금지와 교섭비용 절감, 적절한 교섭의제 선택으로 산별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용자 측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병원 산별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병원파업은 일정부분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사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제3자의 시각에서 산별교섭의 방향을 설정했다.

노동부 박종선 노사조정과장은 노사자율교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용자 단체 구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신의균 보건자원과장은 "정부내 T/F팀을 구성해서 산별교섭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T/F팀은 오는 2008년 70%까지 보험급여율 확대, 고액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취약계층에 건강증진기금 집중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또 주5일제 근무와 관련,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응급 치료체계 보안후 유형별, 규모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함께 한 이번 토론에서 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은 "협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상생의 원칙을 찾아야 하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